근로자지위보전의 가처분(주문례)

(3) 주문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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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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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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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은 형태의 지위설정형의 주문 외에도 '채무자가 ㅇ년 ㅇ월 ㅇ일 채권자에 대하여 한

해고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한다'는 형태의 효력정지형, '채무자는 채권자를 채무자의 피용자로서 취급하라'는 형태의 취급명령형 등이 있으나

통상적으로는 앞서 본 지위설정형의 주문례가 표현상 무리가 없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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